형법(강제추행) 교육조건부 기소유예

의뢰인은 식당 여종업원인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.

의뢰인은 평소 자주 다니던 식당이어서 피해여성과 점차 친분이 쌓이게 되자 장난치듯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었으나, 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격렬히 항의하였고 이후 합의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.

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한편, 당시 의뢰인에게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이 없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 등 정상관계에 대해 검찰에 충실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.

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결국 검찰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.

의뢰인은 고령으로 평생 성실히 살아왔음에도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, 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.

의뢰인은 식당 여종업원인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.